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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회법 거부권 행사 강력 규탄…야3당 공동대응 할 것"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면 재의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야3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거부권 행사의 3가지 문제점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꼼수 국무회의', '대리 거부권'을 꼽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이 앞장서 거부하는 건 삼권분립 위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꼬집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마지막날에 이렇게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략적 계산"이라며 "적어도 국회법을 거부하시겠다면, 거부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며 "몽니를 부리더라도 제대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은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략적 의도에 정치적으로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은 여전하며, 20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출발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다"며 "주거불안, 가계부채, 청년일자리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분리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회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의회를 열어 여러 현안을 다루는 건 의무"라며 "오히려 원구성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20대 국회를 열어 국회의 틀에서 이런 문제를 다 논의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로, 이 문제로 인해 원구성 협상을 지연하거나 개원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거부권 행사 때문에 또 한번 '협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금이 갔다"며 "야당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도와드리고 함께 하고 싶은데, 계속 신뢰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의 재의결 가능여부를 둘러싼 법리 논란과 관련 "맹백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법리해석에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재의결을 추진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 부결될 걸로 보고 그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