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종류와 무관하게 단일 창구서 처리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각 기관별로 분산된 소비자 피해구제절차와 정보 제공을 단일 창구에서 지원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이 올해부터 본격 구축된다.
기존대로라면 의약품 부작용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험회사가 보상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 자동차 결함 발견 시 국토교통부에 각각 피해구제 민원을 내야 한다.
종류별로 다양한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찾기위해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과 번거로움이 따랐다.
하지만 올해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기관 사이트가 모두 연계된다. 제품을 구매할 때 리콜정보 등 제품 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피해가 생겼을 때 상담·접수·진행경과·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237억원을 들여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등 30개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보화사업에 행자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추진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등 맞춤형 서비스 분야 6건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등 안전 사회 분야 7건 △국가자금세탁방지시스템 등 유능한 정부 분야 9건 △액티브엑스 대체 등 범정부 인프라 분야 8건 등 총 4개 분야 30건이다.
행자부는 경제활성화 기조에 맞춰 이달 중 발주를 대부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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