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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南南갈등' 유발 선전선동·유언비어 적극대응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청와대는 안보위기 상황과 관련된 유언비어, 북한의 선전선동 등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후속조치 성격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직후 안보 현안 대응 사안을 5개 주제와 16개 세부과제로 분류, 이행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5개 주제는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보상 대책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 △국민단합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등이다.
청와대는 우선 한미연합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대비태세 강화와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한 정보전 강화 등 16개 세부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과제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한 애로점 파악과 경제협력보험 등을 통한 신속한 보상 추진 등이 포함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도 실효성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관계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도 관련 부처가 논리를 정교화하고 국회 설득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선전선동이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유언비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 같은 16개 세부과제는 이날 오후 열리는 차관회의를 통해 정교화되고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