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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략대화, 북핵제재·사드 논의 주목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외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서 핵심 열쇠를 쥔 중국 간의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16일 서울서 개최된다.
이날 오전10시부터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전략대화에는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임성남 제1차관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 장예쑤이(張業遂) 상무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한다.
임 차관과 전날 입국한 장 부부장은 전략대화 후 오찬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부장은 오후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며 청와대를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이번 전략대화가 중국 측의 더욱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끝장 결의' 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역할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들어 중국 측도 적극적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 측이 최근까지도 북핵 불용과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에서 온도차를 보여온 기존의 태도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중간 안보리 결의 논의는 향후 한중관계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논란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결의에서 중국 측의 적극적 역할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중국 측은 사드 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측은 사드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일환이자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중 전략대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12월 처음 열린 이래 매년 1회꼴로 개최됐으나 2013년 6월 김규현 당시 외교부 1차관과 장 상무부부장의 6차 대화 이후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2년 8개월 만에 재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