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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입법서약 하루아침에 깨…국민들 기막힐 것"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합의처리를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막히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며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발목을 잡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들과 개인 창업자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기업이 실패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과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부디 정치권에선 대안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펼쳐지는 권력 관련 쟁점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돌아보길 바란다"며 "선거때 마다 국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라고 했던 공약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신의의 정치가 됐음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15년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70만명이 넘는 분들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의를 전달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대답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그런 간절한 염원을 듣고 있는지 국민들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