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빈틈 방치하면 비리 확산…법질서 확립·부패척결 중요"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한다"며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 5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 청탁금지법 등을 언급하며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법질서 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인용, "두 분야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비리·탈법·편법을 낳는 비정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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