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증가…포상은 감소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올해들어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는 증가한 반면 포상 건수와 포상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 건수는 2건, 포상금은 3580만원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보하는 사람에게 기여도와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2년 포상 건수와 금액은 각각 5건, 4880만원이었다. 2013년엔 각각 6건, 4140만원 수준이었다. 작년 포상 건수와 포상금은 12건, 1억410만원으로 이전보다 대폭 늘었다.
증권 사이트 회원들에게 미리 매수한 특정 종목을 추천한 뒤 고가에 매도한 사례를 비롯해 증권사 직원의 시세조종, 상장 법인의 신고나 공시의무 위반 행위 등이 다양하게 제보됐다.
올해는 3~4분기에 포상금 지급 건수가 급증하지 않는 이상 예년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증시 불공정거래 제보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제보 건수는 2012년 774건에서 2013년 1217건, 지난해 147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접수된 건만 1042건에 달했다.
꾸준히 제도를 홍보해온 만큼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장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다만 제보 내용 대부분이 불공정거래 정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순 종결 처리되고 단순 종결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잘 활용하면 주가 조작 근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