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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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했던 동영상을 공개했다. | ||
- 경제·산업
◆ '세탁기 파손' 조성진 사장 동영상 공개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과 관련해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제출했던 동영상을 공개했다. 조 사장은 "세탁기를 살펴본 이후 1시간 넘게 머무르는 동안 삼성전자 직원들은 아무런 제지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며 "모든 장면은 가전제품 판매점의 CCTV에 찍혀서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사건을 수사한 독일 검찰은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3일 독일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 기간 중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털 블루 드럼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로 조성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전자는 조성진 사장의 동영상 공개와 관련해 LG전자가 편집된 동영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세계 어느 가전회사도 매장에 진열된 경쟁사 제품으로 성능 테스트를 하지는 않는다며 성능 테스트를 위한 통상적 과정이라는 LG전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홈플러스 회원 개인정보 불법판매로 피해" 집단 손배소
홈플러스의 회원 개인정보 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팔아 넘긴 개인정보의 당사자 152명은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바람에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하면서 고객들이 생년월일, 자녀∙부모의 수와 동거여부까지 적게 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지만 1㎜ 크기로 적어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만약 경품행사에 응모하며 기입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팔리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계속해서 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가격 '이디야' 맛 '스타벅스' 커피전문점 소비자 만족
커피전문점 가격 적정성은 이디야, 맛은 스타벅스가 각각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커피전문점 소비자 999명을 대상으로 연매출 기준 점유율이 높은 7개 커피전문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종합 만족도 평균이 3.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종합 만족도는 이디야가 3.7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스타벅스·할리스커피(각 3.74점), 카페베네(3.7점), 엔제리너스(3.69점), 커피빈·탐앤탐스(각 3.64점) 순이었다. 8개 부문별 평균 만족도는 가격 적정성이 2.81점으로 최저, 매장 접근성이 3.81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스타벅스는 맛, 매장 접근성, 직원 서비스, 서비스 감성체험 등 4개 부문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가격 만족도는 조사 대상 업체 중 꼴찌였다. 가격 적정성은 이디야, 매장이용 편리성은 할리스커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엔제리너스와 카페베네는 각각 부가혜택, 메뉴 다양성 평가에서 1등에 올랐다.
- 금융
◆ 소비자에 대한 은행 손해배상 책임 강화·
소비자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분석해 그중 19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현재의 약관 조항에는 은행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손실에 대해 은행은 고객이 납부한 1년간의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은행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고객이 손해를 본 만큼 배상하는 것이 민법에 부합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현 약관은 외환거래의 채무와 관련해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거래처가 은행이 만족할 만한 담보를 제공하며, 환율·금리 등의 변동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한 경우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약관이 고객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또 현재는 상호저축은행이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고객의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창업 기업인에 자금지원 확대
금융당국이 사업에 실패했다가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에 대해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창업자가 중도에 실패하더라도 그간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재창업 자금 지원책을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진공이 1조원을 융자하고 신·기보가 재기지원 보증으로 5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성장사다리펀드내 재기지원펀드를 1130억원에서 2530억원으로 2배 늘려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창업기업의 주요 채권자중 하나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재창업지원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 공항서 환전하면 수수료 최대 20배 비싸
공항에서 환전을 하면 수수료 부담이 일반 지점을 이용했을 때보다 최대 20배나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환전소에서 달러화나 엔화 현찰을 살 때 적용 받는 환전 수수료율은 최대 3.5%로 일반 영업점 수수료율 1.75%의 2배 수준이었다.
일반 은행 지점에서 환전을 하면 통상 50∼70%, 많게는 90%까지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수료 차이가 최대 20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환전소는 운영시간이 길고 임대료 등 관리비가 많이 들어 수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외 출국에 앞서 평소 거래은행에서 미리 환전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사이버환전을 한 뒤 편한 지점이나 공항 환전소 등에서 현찰을 수령하면 환전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공항철도를 타기 전 서울역에 설치된 은행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도 환전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다.
- 정치∙사회
◆ 朴대통령, 이완구 총리 임명장 수여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완구 신임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우리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개혁과제들이 산적해있는데 이완구 총리께서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잘해나가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제 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개혁과제들을 완수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 당정청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무총리께서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활성화해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달라"며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이 총리가 당정청의 '키맨'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저가담배 도입 논란
설 연휴 직전 정치권에서 제기된 저가담배 도입 검토론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뒤 2개월도 안돼 나온 것. 정부의 금연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계에 따르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 19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저가 담배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자는 것.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 강도 높은 금연 정책을 펴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며 담뱃값을 인상하고 같은 목적에서 금연 구역도 규모에 상관없는 모든 음식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 朴대통령 4개부처 개각단행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통일부장관에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하는 등 4개 부처 장관(급) 개각인사를 단행했다. 국토교통부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공석인 해양수산부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는 임종룡 농협금융지주회장이 각각 내정됐다.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 통일장관 내정자는 통일연구원과 대학통일정책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교수 출신이다.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실무위원과 비서실 통일비서관을 거쳤다. 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한국조세연구원장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유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해양전문 변호사 출신의 3선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거쳤다. 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정부 내 금융관련 주요 보직과 농협 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다.
- 스포츠∙연예
◆ 한혜진♡기성용 임신
배우 한혜진이 임신했다.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한혜진이 임신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축구선수 기성용과 결혼한지 1년7개월 만이다. 한혜진은 현재 영국 신혼집이 아닌 한국에 머물고 있다.
한혜진의 임신 소식은 기성용의 골 세리머니로 알려졌다. 기성용은 2014-15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선발로 나서 전반 29분 골을 넣고 엄지손가락을 입에 무는 골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축구선수들이 아내의 임신이나 출산을 축하할 때 주로 보여주는 '젖병 세리머니'로 알려졌다.
◆ 배용준, LS산전 차녀와 결별
배우 배용준이 구자균 LS산전 회장 차녀인 구소희씨와 결별했다. 배용준보다 14세 연하인 구씨는 뉴욕 시러큐스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국제통상학과를 수료, LS산전에서 잠시 근무했다. 재벌가 딸과 한류스타의 교제는 여러 가지로 화제를 모았다.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배용준이 공개 연인이었던 구씨와 결별한 것이 맞다"면서도 "사생활인만큼 결별 이유와 시기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배용준과 구씨의 열애 사실이 알려졌고, 배용준 측이 이를 공식 인정했었다.
구소희씨의 아버지인 구자균 회장은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4째 동생인 고 구평회 E1 명예회장의 3남으로 LS산전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