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담 세금, 소득보다 2배 빨리 늘었다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가계 세금부담 증가속도가 소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33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27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606원(5.9%) 늘었다.
조세 지출은 근로소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와 부동산세∙자동차 취득세 등 '비경상조세'를 합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가구별 부담 세금은 가계지출 통계에 잡히는 액수보다 많다는 얘기다.
가계의 세금 부담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2010년 가계 소득(전년비)이 5.8% 증가할 때 조세 지출액은 11.5% 뛰었다. 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가계소득보다 2011년 3.1%포인트, 2012년 2.4%포인트, 2013년 0.7%포인트 높았다.
세금뿐 아니라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도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작년 1∼3분기 가계의 월평균 연금 지출은 12만1447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 늘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액은 11만5213원으로 7.2% 증가했다. 3% 중반 수준인 가계 소득 증가율보다 크게 높다.
소득세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3년 소득세 세수는 4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었다. 소득세 징수액은 2009년 5.5% 줄었다가 2010년 9.0%, 2011년 12.8%, 2012년 8.3% 등의 비율로 증가 추세다.
2013년 법인세 징수액은 43조9000억원으로 1.3% 줄었다. 2012년(-0.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