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경영 환경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결정이 환율, 주가, 의정 갈등 등 각종 리스크로 위축됐던 산업 전반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정치 상황이 일단락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에 주는 가장 큰 영향은 불확실성 완화일 것"이라며 "어려웠던 헬스케어 주식시장이 빛을 보려던 찰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해 주가가 계속 불안정했는데, 이제 차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 안정을 향한 기대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작년 하반기보다 100원 이상 올랐고 해외 임상에 들어가는 기업 입장에서 환율 부담이 매우 컸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며 예전 환율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환전해서 송금해야 하는데도 환율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환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국가 원수 부재에 따라 발생했던 정책 공백을 메우고 미국 관세 등 해외 리스크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법차손) 규정이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임에도 정치적 혼돈 상황이라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들었다"며 "탄핵 인용을 시작으로 가장 시급한 이슈들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차손 규정은 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거론된다. 코스닥 기업이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차손을 발생시키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규제다. 장기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바이오텍의 업종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늘 법차손 이슈에 노출된다.
의정 갈등도 해소의 전환점을 맞아 병원과 함께 꺾인 제약기업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의 회복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해 빅5 제약사(유한양행, GC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의 재고자산은 전년 대비 25.6% 증가한 2조원을 넘어섰다. 의정 갈등에 따른 수요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재고자산 급증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기업의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료 공백 장기화로 대형 제약사의 현금흐름이 악화했다"며 "정치권이 빠르게 재정비돼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육성 정책도 보완 과제로 지목됐다.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2023년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올해 1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있기 때문이다. 혼란 속에서도 출범 및 회의는 이뤄졌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해 정책의 실효성을 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 상황에서 큰 틀의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정부가 안정화돼야 위원회 활동도 실효성을 발휘하고 정책 연속성을 실현할 수 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는 피했지만 품목별 별도 과세 부과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