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6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시중은행장들과의 면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금융권에서 우려하던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현 정국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요구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은행권이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책과 대출 금리 조정 등 눈에 띄는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표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위한 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가계·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수출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에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원래 금융기관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 아니겠나, 서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국 불안으로 내수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작년에도 역대급 이자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권에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권 등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상생금융을 주문해온 분위기에서 거대 야당이 은행권에 직접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함으로써 은행권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당국과 야권의 상생금융 명목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가산금리 인하 등 반복되는 요구로 은행권이 볼 손실은 대략 3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에만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그동안 은행에 횡재세 부과와 가산금리 산정 기준 변경을 통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대출금리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 출연료를 가산금리에 넣을 수 없는 항목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은 약 3조원의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빠질 공산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여론을 의식해 당초 계획과 달리 '강제'나 '압박'에서 '경청'으로 선회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가산금리 인하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생금융 확대에는 야권과 은행권이 공감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현재 금융당국과 협업 중인 상생금융 관련 방안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6대 은행장들을 만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은행들의 가산금리에 법정출연금 전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은행권 '횡재세' 재추진 등 은행권을 향한 압박이 이뤄질 것이란 추측이 쏟아진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를 의식한듯 자신은 은행권의 요청을 '경청'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지만, 은행권은 무언의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속히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의 주요 고객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더욱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은행을 통한 비금융 측면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권에선 국제 진출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 리스크 축소나 환율 안정, 정무위와 연합회 간 소통 채널 마련 등도 논의 대상에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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