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공 SOC 발주 지연·축소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오 시장은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서울시는 공공 건설 공사의 신속 발주와 착공을 적극 추진, 최소한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경기 불황에 더해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진 대한건설협희 서울시회징, 김홍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환율 급등, 고금리,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유례없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는 건설시장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며, 서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세 가지 주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 시장은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과 SOC 민간투자 사업뿐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편의와 직결된 노후 인프라 정비·유지보수도 예산을 조기 집행해 시민 일상을 지키고,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건설업계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도 내놨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전체 공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건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건설근로자 임금을 간접 근로자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폭염, 강설 등에서도 건설 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민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케 한다고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도시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는 등 민간 건설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겠다"면서 "건설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건설혁신 정책 포럼'을 상설 소통의 창구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