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 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넥슨코리아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며 매매 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7만 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라며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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