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부영그룹(이하 부영)이 지방의 인구 유입 등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한달 임대료 '만원'만 받고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등 사회공헌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부영은 자사가 분양한 민간주택의 연이은 '고분양가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다양한 사회공헌을 이어가는 부영이지만, 이 같은 선행의 비용이 '민간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최근 '지방 소멸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3년 연속 전라남도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청년인구 유입 등을 유도함으로써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부영의 아파트를 빌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1만원에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 부영도 3년째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의 모범적인 협력사례'로 꼽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부영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시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도 진행하며 주목받았다.  정부가 향후 민간에 영구임대주택 사업 기회를 열어준다면 셋째까지 낳은 임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만큼 저출산과 지방 소멸 등을 위한 대책마련에 '진심'인 기업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부영은 동시에 자사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의 민간분양과정에서 입주 당시와 비교해 과도한 분양가가 책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을 민간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전주 KBS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 부영 임대아파트 우선분양전환 고분양가 논란을 담은 '농촌 아파트의 고공행진…이대로?'라는 생방송 심층토론을 진행했다. 

무주 부영 임대아파트 우선분양전환 과정에서 부영주택이 제시한 가격은 85㎡(25평)형 2억4000만원이다. 인근 전세가 1억4600만원에 비해 7000만~8000만원 정도 높은 셈이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부담을 느끼면서 고분양가가 책정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입주자들은 단체행동에 돌입하며 관할 지자체인 무주군과 부영그룹에 제대로 된 분양가를 다시 산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부영아파트의 분양가 문제는 경북 영주시, 강원 동해시, 원주시, 광주 북구 등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다가 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 주택과 비교해 품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이에 못지않게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부영의 임대주택 분양가 논란은 오늘 내일만의 일이 아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에 대해 일부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부영주택은 10년 임대아파트로 건립한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3·6·7·8차 4개 단지 1166세대와 2021년 말 조기 분양에 대한 협약을 통해 분양 전환했다.

이에 대해 분양전환 반대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입주민 478명(세대)은 '정부의 지침에 따른 원가법과 수익환원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당시 "부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과 보증금 이자, 월세 등의 이익으로 이미 건설원가를 충분히 보상받았음에도 집 없는 임대주택 서민들에게 과도한 분양대금을 책정해 이들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아파트는 84㎡(25평) 기준 2019년 첫 분양 전환 당시 3억4000만원선이었지만, 지난 1월 감정가격이 5억1000만~5억4000만원으로 대폭 올라 논란이 됐다.

제주시는 부영주택이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를 제출하자, 지난 3일 승인하며 재감정 없이 기존 감정가대로 조기 분양전환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전남 여수 웅천 부영 2차와 3차도 고분양가와 하자보수 부실로 인한 주민들의 투쟁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던 바 있다.

부영 측은 이 같은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오히려 분양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부영 관계자는 "임대주택 분양가는 2곳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넘지 못한다"면서 "1차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기가 달라지면서 급격하게 평가액이 늘었기 때문이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고분양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임대 전환 과정에서 시세 상승 등의 이유로 입주 당시와 비교해 감정가가 대폭 상승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의 취지에 벗어나는 부작용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한 법안 마련과 향후 분양전환시 일정 비율 이상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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