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111제도 도입,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어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할 것"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조전혁 후보는 27일 학교폭력 근절과 시설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안전한 학교'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안전한 학교 공약에는 △학교안전 111제도 도입 △청소년 범죄 근절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보호 △학교 시설 추가 개선 사업 추진 △통학로 안전 강화 △안전 관련 인증제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해(5만7981건)보다 6.0% 증가한 6만144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초등학교는 1만9805건, 중학교 2만9007건, 고등학교는 1만2273건으로 조사됐다.
안전사고도 2022년 14만9339건에서 2023년 19만3177건으로 증가했다.
조전혁 후보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디지털 범죄 및 중독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 △공부하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목표로 공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안전 111제도는 학교별로 상담(교)사 1명, 변호사 1명, 경찰관 1명을 배치해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신고 교육감 핫라인 구축, 지능형 CCTV 설치, 안전지킴이 운영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전동킥보드 청소년 이용 규제를 강화하고,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청소년 범죄 근절 태스크포스(TF) 구축을 추진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냉난방비 지원 강화, 급식 환경 개선, 학교 시설 개선 등도 추진한다.
조전혁 후보는 "올해만 해도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비율이 전체 피의자 중 83.7%나 차지한다고 한다. 범죄의 심각성을 청소년 때부터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 같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