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게시된 보험상품 가격과 보험사 홈페이지에 안내된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 경쟁 확립 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 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1월 출시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9월 말 기준 약 81만 명의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실제 보험가입으로 연결된 건수는 약 7만3000건에 불과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이하 CM) 간 가격을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플랫폼-보험사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가 중복 입력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UI도 지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선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은 2024년 말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과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전산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지만,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화재보험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 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단체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하여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이익 제공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되어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의 경우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의 경우 특별이익을 보험계약 기준이 아닌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업무 범위도 명확화한다. 보험사 및 그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가 다소 불명확 부분이 있었다.
이에 보험사들의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 타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해 병원 정보제공업무 등을 보험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확대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실손보험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한도도 정립한다.
보건당국과 협의결과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한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항목별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2가지)로 월 지급한도(30만원)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혁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상시평가 등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발표한 개혁과제들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업계에 기탄없는 소통을 요청하며 과제들의 집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 금리하락이 가시화되고 있고, 금리변동이 보험회사 건전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리하락에 대비하여 건전한 수익증대와 선제적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보험사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