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통해 주민 동의율이 높은 단지의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도지구는 지역별로 분당 8000호~최대 1만 2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에 따르면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체 100점 만점 중 △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주민 동의율 항목에서 만점인 60점을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