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결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다음주에는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발표하기로 돼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로 2분기 말보다 14조3천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말 1871조를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가계대출은 1759조1000억으로 집계됐는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계속돼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11조7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주담대는 주택 매매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취급하거나 개별 주택의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증가세는 금융위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지난 발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며 한국에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3분기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0.2%로 전체 61개국 중 무려 4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에서 앞선 곳은 스위스(125.5%), 호주(110%), 캐나다(102.9%)뿐인 것만 봐도 해당 수치는 국가 경제에 비해 큰 규모다.
전 세계의 평균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1.6~1.7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3분기 전 세계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61.7%로 높게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해진 가운데, 다음주에 있을 기준금리 발표 역시 한은의 큰 고민거리가 됐다.
지난달 20일 개최된 금통위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록에선 "성장 하방 리스크와 물가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성장, 물가에 대한 향후 추이를 관찰하면서 추가 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인 것은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다. 주담대 등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잘 잡히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의 인하 결정은 가계대출을 더욱 빠르게 증가시키게 된다.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가계부채 위험에 질적인 측면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여섯 차례나 연속으로 금리를 3.50% 수준으로 동결해 왔다. 현재 상황은 가계부채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를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없는 단계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다. 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시장에선 금통위원들이 추가적인 긴축에 대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요국의 전망등을 주목하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의사록에서 "가계와 기업대출의 꾸준한 증가 규모는 통화신용정책이 의도한 만큼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축소를 위한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