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오는 26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규제.감독 강화 방안을 공개한 뒤 의회와의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3일 이례적인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금융기관들이 구조적 위기에 봉착할 경우 초기단계에서 이를 포착, 대응할 수 있는 체계(a systemic regulator)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 재무부는 기업의 파산절차 진행시 법원이 갖게 되는 권한과 유사한 권한을 정부가 갖도록 할 방침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CNBC방송 뉴스와의 회견에서 "미래에는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매 5년 주기로 주요한 금융 위기가 되풀이되는 사이클을 끊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의 목표는 위기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규제 및 감독기능 확보로, 그 대상은 은행 이외에도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과 같은 보험사, 헤지펀드 등을 망라한 모든 금융기관들이다.
재무부는 규제의 가시권 밖에 있었던 신용부도스왑(CDS) 등 복잡한 투자기법도 감시권 하에 둬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구조적 위험관리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방안 이외에 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규제기능 재편도 주요한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는 유럽연합(EU) 각국의 주요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내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에서 미국은 각국의 경기부양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EU 국가들은 금융규제 강화가 최우선과제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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