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가계의 빚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맞물려 돌아가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초저금리에 빚을 낸 대출자들이 금리 인상에 불어난 이자 갚기에 허덕이다 파산하면 금융기관 도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세제 지원책을 검토하는 한편 서민금융 활성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급등..가계 이자부담에 허덕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회사원 김모(47)씨는 인천 주안동 소재 아파트 구입을 위해 2009년초 3개월 변동 금리로 은행에서 1억3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대출 금리가 당시 연 4.4%에서 현재 5.4%로 높아지는 바람에 김씨가 상환해야 하는 월 이자액은 45만5천원에서 58만3천원으로 12만8천원이나 늘어나 연간 추가 이자부담액이 153만6천원이나 증가했다. 김씨는 2명의 자녀 사교육비와 함께 이자갚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작년말 연 2.80%에서 1개월 보름도 안 돼 연 3.12%까지 0.32%포인트나 뛰자 각종 대출 금리도 급등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CD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6% 중반까지, 신용대출 최고 금리는 연 10% 중반까지 치솟았다.

 

하나은행의 CD 연동 주택대출 금리는 오는 14일 연 5.00∼6.50%로 작년말의 연 4.68∼6.18%보다 0.32%포인트 오른다.

 

우리은행도 CD 연동 주택대출 금리를 14일 연 4.51∼5.83%로 지난 주말보다 0.0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CD 연동 신용대출 금리는 이번주 연 6.36∼10.55%로 작년말보다 0.56%포인트 급등했다.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 금리도 하나은행은 작년말 연 5.66∼8.09%에서 최근 연 5.89∼8.32%로 올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작년 3분기말 가계부채를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분기당 11조7천억원에서 16조1천억원으로 4조5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더구나 기준금리는 내달에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서민 대출 비중↑..대출 부실 '경고등'

 

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개인 금융부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각각 600조원과 1천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은행 및 비은행의 가계대출은 작년 11월말 현재 590조2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제2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추가한 가계신용과 개인부문(영세기업 포함) 금융부채는 작년 3분기말 각각 770조원과 955조9천억원에서 분기마다 각각 14조3천억원과 15조3천억원씩 늘어나 늦어도 올해 3분기에 각각 800조원과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금리는 오르는 반면 증시의 변동성은 커져 가계부채를 둘러싼 여건은 나빠질 것"이라며 "가파른 대출 증가에 금리인상 속도가 가속화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욱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에 따르면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비중은 상위권인 1∼3등급은 ▲2008년말 35.7% ▲2009년말 34.9% ▲2010년말 33.7% 등으로 낮아진 반면 서민과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등급은 같은 기간 ▲54.6% ▲55.8% ▲57.8% 등으로 높아져 부실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대출의 부실화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가계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2009년말 0.49%에서 작년말 0.56%로 뛰었고 2008년말 0.42%이던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작년말 0.49%로 높아졌다.

 

◇정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활성화 유인책 검토

 

정부는 우선 올해 가계부채를 중점 정책 대상의 하나로 정할 만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에 정책의 역점을 둘 계획이다. 높은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시 가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금융회사까지 동반 부실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우대하고 연말정산시 혜택을 주는 세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하고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리 인상으로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서민금융 활성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기존 가계대출은 만기를 장기화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원금 분할상환 대출의 거치기간을 지나치게 늘리는 관행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