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클럽 초청 강연에서 "불황기에 서민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상조업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의 부당 반품,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을 개선하겠다"며 "지난 3월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큰 4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월에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업체를 선정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위기 이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예방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금융 부실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며 "신속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 지출 확대와 금리 인하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사모펀드(PEF)가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말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현금성 여유자산이 약 59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자금이 인수.합병(M&A) 시장으로 유입되는 길을 터주면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완 기자 justin-7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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