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전국 공공기관 600곳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약 1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6월부터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성기 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가 심의·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단계별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이미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등 공공부문 786곳 비정규직 11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2단계 대상기관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553곳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47곳을 합해 600곳으로 6월부터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3단계는 민간위탁 기관이 대상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세웠다.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대체 노동자, 고도의 전문 직무 수행자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 기준 근무 중인 비정규직이다. 기간제는 오는 10월,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결정이 완료된다. 임금체계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을 원칙으로 설계된다.
가이드라인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식비(월 13만원), 명절상여금(연 최대 100만원), 복지 포인트(연 40만원) 등 복리후생 금품을 차별 없이 제공하고 명칭을 공무직 등으로 변경하는 등의 처우 개선 방안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