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되고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고 특별공급은 인터넷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방안' 등의 후속 조치다.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먼저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 10%에서 20%로, 국민 15%에서 30%로 각각 2배 늘어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기준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된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로 일부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전체 물량의 15%(국민 22.5%)는 기존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신청자 중 선정하고 나머지 5%(국민 7.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기존 소득구간 물량 중 미달물량이 발생할 경우 상향된 소득기준 대상 물량으로 전환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가격 9억 초과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5월 중 시행된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4일 시행을 위해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으며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를 추가 추천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 경우 추천순위에는 미포함된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돼 왔다. 이 것 또한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지자체)가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국토부는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계약 발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가 제한됐다.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당첨자 본인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동·호수를 배정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도 공급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해당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선 공공임대주택 및 기초생활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공공기관에 매도한 자에게 관할 지역(관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