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편성 배경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라며 "향후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위기를 해소하고자 이 같은 추경편성을 추진한다.
전체 3조9000억원 중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투입된다. 나머지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사용된다.
청년일자리 대책 중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은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최대 1035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재직자도 첫 3년간 매년 7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3000만원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재직기간 제한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창업 활성화에는 8000억원이, 지자체 주도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해외 취업지원에도 20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선취업 후진학 지원에 1000억원이, 4차산업혁명 인력양성과 군장병 취업지원에는 1000억이 각각 투입된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지역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재취업 지원에는 1000억원, 조선업·자동차 협력업체 대상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전환자금 등 지원에는 4000억원,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투자 관광 인프라 지원에는 2000억원이 각각 사용된다. 2500억원은 추가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