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Google) 불공정행위 차단 테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과기부는 3일 오후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하고 '과기부가 구글 불공정행위 차단 정부TF틀 방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오전 일부언론에서 구글코리아의 불공정행위 문제해소를 위해 정부가 합동대응반을 꾸리고 개선에 착수했다고 보도한데 따른 해명이다.
구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세회피, 통신망 무임승차 등 이슈가 불거지며 국내 IT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매출 등 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다. 현행법상 이익에 대한 정확한 세금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를 묻는 질문에 "여러 서비스에 대해 지역별로는 매출을 보고받고 있지만, 국가별로는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지난 2일에는 네이버와 구글이 구글의 세금 납부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당시 네이버는 구글에 대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고, 구글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또 지난 국감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국내 IT사업자들과 구글에게 통신망 사용료를 차별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국감에서 "정보통신망 사업자들이 국내 IT사업자들에게 연 수백억원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료를 받는다는데, 페이스북과 구글에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며 "그것으로도 부족해 서버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역차별이자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구글과 국내 통신망에 대해 '상호접속 무정산' 계약을 맺고 있는 반면, 네이버 등 국내 IT기업에게는 일정 수준의 통신망 사용료를 받고 있다.
상호접속 무정산이란 국제회선 이용료와 국내 통신망 이용을 서로 같은 비율로 처리해 접속료를 주고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구글을 둘러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지난달 30일 국감에서 "공정위, 방통위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업계선 이런 상황에서 나온 과기부의 해명이 자칫 정부의 '말 바꾸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 장관 발언 이후 불과 나흘 만에 추가적인 설명 없이 그 발언을 뒤집는 것처럼 보이는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건 국민들에게 정부가 구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