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25일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1990년 이후 취득∙보유한 임대주택은 8만6000세대로 집계됐다.
이들 임대주택의 건물 장부가액을 제외한 토지 장부가액은 5조4000억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평균 시세를 이용해 추정한 토지시세는 25조2000억원으로 장부가의 4.6배에 달한다.
1992년 지어진 강남구 대치동 임대주택(1623세대)의 토지 장부가격은 142억원(가구당 900만원∙평당 90만원)이지만 현재 시세는 9500억원(가구당 5억8000만원∙평당 6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장부가와 시세가 67배 차이 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반 공급된 수서, 면목, 중계, 가양지역 임대주택의 토지시세는 장부가 대비 적게는 20배, 많게는 45배까지 차이 났다.
임대주택 가치 상승으로 공공자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SH공사가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택지를 재벌 건설사 등 민간 기업들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했다면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SH공사 재정 건전성도 높아졌을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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