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나섰다.
정부 방침의 골자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나라 경제를 숨트이게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 의지가 정책 곳곳에 보이는 것도 민주적인 국내경제 구조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방편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근로자 중 299명 미만 종업원 규모 중소·중견기업 취업자는 1414만여명으로 85%,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는 250만여명으로 15%이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내수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고, 중소기업의 성장여부가 국가경제 활성화의 관건이라는 뜻이다.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
정부는 5일 정부조직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내부 조직을 3국 1실로 개편한다.
중소기업청의 승격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행정자치부 측은 "현재 중기청은 법안 발의권이 없어 종합적 지원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기청의 법적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중소기업 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것.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조성,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기술보증기금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30일에 동행할 방미사절단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시켰다. 당초에는 박 회장이 빠졌으나 청와대가 새로 추가했다.
박 회장과 함께 사절단 인원 57명 중 중소·중견기업인은 37명으로 비중이 70%가 넘는다.
이번 경제인단 구성에서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소상공인정책'국'을 '실'로 승격…다양한 목소리 반영 요구
일각에서는 아직 중소기업이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중기청 개편안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제기됐다. 이중 산업부와 기능 분장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산업정책은 산업부, 산업현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유일하게 '국'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정책국의 격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기존 지위가 유지된 소상공인정책국은 타 부서에 비해 위상이 떨어지고 정책 추진 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정책국의 업무 수요가 늘면 내년에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