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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 시행…벌금 5000만원으로 상향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0일 시행된다.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사기죄로 처벌받아왔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기범보다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형량을 높였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난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 지난해 6549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기준 징역형 선고 비율은 보험사기범이 13.7%로 일반사기범(46.6%)보다 훨씬 낮았다.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위반 시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는 보험금을 약관보다 더 적게 주거나 미지급하는 보험사에 연간 수입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수사당국에 고발했을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 동안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앞으로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보험사와 계약자 간 사적인 분쟁으로 봤다면 이제는 초기 단계부터 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보험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2014년 한 해 동안 보험금이 4조5000억원 가량 새어 나갔다. 보험 가입자 1인당 8만9000원 꼴이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내달 4일부터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도 가동된다.
앞으로는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통합 관리된다.
개별 보험사의 정보만으로는 생보사∙손보사∙공제기관(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수협)을 넘나드는 보험사기 대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기에 보험사기 가능성이 큰 자동차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의 정보를 추가로 집적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