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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
국민의당 박지원,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제안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다"고 7일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경쟁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 등을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으로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으로, 대통령이 변하면 정치가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며 "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비록 실패할지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해결을 위해서도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당 대표가 적극 나서 달라. 국민의당은 국회가 내리는 어떠한 결론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대책으로는 "정부 전기요금 폭탄 대책은 영혼 없는 '쇼'로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약관만 손을 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쌀값 안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쌀 및 감귤 대북지원 재개를 주문하고, 농어촌상생기금 설치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며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패권과 대립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누구나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 정치혁명으로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