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평생번호시대 언제나 올까?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010 번호를 사용하는 가운데 정부의 010 번호 통합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72.6%에 달하는 010 번호 사용자 비율은 연말께 8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010 번호 통합정책을 견지해온 방송통신위원회는 010 번호통합에 대해 "적정한 시기가 되면 검토를 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섣불리 도입 시기를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 010 번호통합 현황 = 010 번호통합은 011, 016, 017, 018, 019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회사별 식별번호를 010 번호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을 말한다. 010 번호통합 정책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새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할 경우 식별번호로 '010'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옛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의 서비스 식별번호의 선호도에 따라 특정 이통사업자로 가입자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이른바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단일화하기 위해 2004년 1월1일부터 통합 식별번호 '010'번을 도입했다.

정통부는 010 번호 통합을 위해 010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2G 가입자가 3G에 가입하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 대신에 010 번호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입자의 '010' 전환율이 80% 이상 될 때 전문기관의 연구 등을 통해 '010' 번호 통합을 마칠 계획임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

3월 말 현재 010 번호 가입자가 많은 사업자는 KTF로 전체 가입자의 81.1%인 1천179만명이 010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010 번호를 부여한 이후 한 사업자의 010 번호 사용자 비율이 80%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LG텔레콤은 586만명으로 70.3%, SK텔레콤은 1천547만명으로 66.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현 추세라면 올 하반기에는 010 사용자 비율이 전체의 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80%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 010 번호통합 셈법 = 식별번호 통합에 대해 통신사 간에 입장이 엇갈린다. KTF와 LG텔레콤은 찬성이지만 SKT는 달갑지 않다. SKT는 기존의 번호 프리미엄을 되도록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속내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SKT는 800㎒라는 황금 주파수를 독점한 것을 계기로 우수한 통화품질은 곧 '011'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쏟아왔다. SKT가 국내 이동통신의 대세가 3G로 기운 지 오래지만 올해에도 10개가 넘는 2G 단말기를 선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월 말 기준으로 01x 식별번호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011 16.5%, 016 5.4%, 019 3.0%, 017 2.7%, 018 1.5%로 01x 식별번호 중에는 011식별번호 사용자가 월등히 높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번호통합 일정이 제시되지 않고 지연되면 될수록 정부정책을 믿고 이미 번호를 바꾼 3천200만명의 010 식별번호 이용자가 역차별을 당하고, 번호통합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업자가 경쟁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방통위, 번호통합 '신중' = 방통위는 010 번호 강제통합에 대해 섣부른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 "적정한 시기가 오면 검토를 하겠다는 원칙만 있을 뿐 아직 아무것도 정책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을 밝힌 바 없으며 80%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고 한 발 뺐다.

방통위가 이처럼 번호통합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조기 집행을 했을 경우 기존 번호 사용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01x 식별번호 사용자들이 대부분 자신의 번호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어 통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010으로 번호가 통합되면 의지에 따라 평생동안 같은 번호를 쓸 수 있으며, 이통사와 상관없이 국번(010)을 누르지 않아도 됨으로써 사용 편리성이 증대되는 이점이 있다. 번호자원이 많아져 이용자의 번호선택권도 높아진다.

방통위가 최근 외부기관에 번호통합과 관련한 연구를 의뢰하는 등 번호통합에 대비한 물밑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온적인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믿고 그동안 3천200만명이 넘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010 번호로 변경했다"며 "전화번호는 국가의 한정된 자원이며, 법에도 정부가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이용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번호사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명확한 정책방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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