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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투입 대형 보조사업 현장점검 추진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보조사업의 재정누수 여부를 일제히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보조금 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대형 보조사업의 현장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내달 중 기재부와 관계 부처, 조달청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부처별 집행성과를 점검하고,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 수요보다 부풀려져 있는 지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참여한 13개 주요 부처는 소관 보조사업 관리와 운영체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폐지·통폐합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별·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 보조사업에 대한 비교·통합 자료를 내달부터 '열린 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주요 부처는 지난달 말까지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보조사업 정보를 공개했다.
정부는 비교·통합 공개가 정보공유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내달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사업자에 대한 용역발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각 부처가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사용하는 표준 모델도 연내 개발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보조금 법령 개정 및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의 주요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조사업 등 주요 재정통계를 대폭 공개해 재정개혁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따라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기 위해 설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