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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일명 '떴따방 판매점'을 사실상 방치,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경쟁을 약속하고 시장 감시단을 통해 자정활동을 벌이겠다는 공언이 공염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 하루 10만건 번호이동 '보조금 대란'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유통상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통사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영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상에 살포되는 불법 보조금의 배후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있다는 것이 유통협회의 주장이다. 심야에 활동하는 온라인 판매책들이 '떴다방'처럼 기습적으로 보조금을 푸는데 이통사들이 사실상 이를 지원한다는 것.
특히 지난달 9일부터 10일 사이에는 LG전자 G3 등 최신 스마트폰이 0원에 판매되면서 하루에만 10만1199건의 번호이동이 이뤄지는 '6.10대란'이 벌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보는 2만4000건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앞서 지난 5월23일에는 이통사 영업정지가 풀린 지 1주일 만에 번호이동 가입자 1명당 90~1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풀리는 '5.23대란'이 발생했다.
유통협회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매집 △소비자 차별 발생 △음성적 판매양산 △블랙컨슈머 양산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왜곡된 통신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이통사들의 자정활동 약속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통3사는 지난 3월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불법 보조금 및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 중단하고 공동 시장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 "회사 내부적으로 단속 강화해 나갈 것"
지난달 10일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통신소비자 주권 회복을 위한 이동통신사업자와 소비자단체 협약'을 맺었다. 소비자단체와 함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
이통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이 수 만개가 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판매를 모두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며 "이통 3사가 공동으로 단속하고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 보조금 근절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통신사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회사 내부적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