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업계는 장기불황을 맞아 2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기업이 수익을 내야 투자가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새 정부가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경제 운용 목표를 정하고 전력투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수익을 창출해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간단한 경제 원리를 존중해주길 원한다"며 "은행도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저출산·고령화로 보험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보험에 세제 혜택을 늘려 널리 보급될 수 있길 기대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이 제2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혜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사적 연금 등의 활성화가 국민 복지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므로 새 정부도 복지 정책과 들어맞는 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노인 치료비와 연금을 결합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 개발에 새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 새 정부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카드업계는 불황 타개를 위해서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카드론 등 신용 대출이 규제 강화로 어렵게 됐으므로 다양한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여신금융협회는 "새로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카드업도 서민 생활을 지탱하는 금융업이라는 인식 아래 안정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조연행 대표는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많이 내걸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확대 등 공약이 조기에 시행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소비자단체는 정부가 하는 일을 돕고 있으나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며 "금융 부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