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초1 대상 시작, 2학기 모든 초등 1학년으로 확대 추진"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사직을 한 전공의들을 향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아무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료계와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공의분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살리기',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라며 "이를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인증이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 조달 인증 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내주 새 학기와 함께 시작될 '늘봄학교'와 관련해 "우선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2026년까지는 학년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와 달리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확대되면서 교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시행 초기라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