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로 올리고,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본의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1차장은 복지부 장관이, 2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또는 위기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 등이 매뉴얼상 격상 이유"라며 "중증·응급진료의 핵심인 상급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인데, 지금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전체의 70%를 넘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논의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나머지는 2차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늘어날 지역 병·의원의 외래 진료 수요를 비대면 진료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사 부족으로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6천113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88건)의 3배 이상, 일본(4천288건)보다는 1.4배다.

업무량은 많지만,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2015년 92.4시간에서 2022년 77.7시간으로 줄어드는 등 의사 근로시간은 줄어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고령화도 의사 수 확충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의사 고령화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천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18.5%다.

박 차관은 "고령화는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이라며 "의사 공급 추계시 고령화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일 쏟아지는 의사단체의 과격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와 특권 의식에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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