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환경부가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 대상은 기본 가격 8500만원 미만인 차로 지난해와 같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 미만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줄었다. 기본 가격이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
환경부는 6일 전기차 보급 촉진, 전기차 성능과 안전·환경성 제고,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 등을 위해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한다.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도 우대해 내연기관 차 수준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을 견인한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한다. 배터리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안전 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후 관리·충전 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 사후 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경제적 취약 계층·청년 및 소상 공인 구매 지원 등을 강화한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청년과 택시·택배용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 방향에 따라 차종별(전기승용, 전기승합, 전기화물) 개편안도 마련했다.
먼저 전기승용차 성능 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 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차량 정보 수집 장치(OBDⅡ) 탑재 차량 구매 시 배터리 안전 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제작사 충전 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은 당초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택시용 구매 시에는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행 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 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 50만km 이상 사후 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합(전기버스)은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 안전 보조금 지급 규모를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전기화물은 성능 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1200→1100만원)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 폭은 확대해 성능 향상 효과는 높인다.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 효율 계수와 배터리 환경성 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 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 경유차 폐차로 조기 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