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서울시가 내놓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7일부터 도입된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온 서울시의 핵심 대중교통 사업으로 지목된다.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겠단 의미에서 '기후'와 '동행'하는 카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카드로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6만2000원권과 6만5000원권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 카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따릉이 미포함 6만2000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다른 장점이 없어서, 도입 목적인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려는 방법으로 충분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게다가 서울시가 15일 발표한 '2023년 자동차 누적 등록현황에 대한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자동차 대수는 전년 대비 1.75% 증가했으나 서울시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인구 대비 자동차 수(2.94명당 1대)도 서울시가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1.98대로 집계돼 그만큼 서울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자동차를 보유하는 인구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높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높은 대중교통 이용률에 자동차 등록수 조차 감소하고 있어, '기후동행카드'의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용자를 고려한 교통비 절감 혜택이 뛰어난가 하면, 안타깝지만 그것도 애매하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의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인 경기도권 지하철역에서 하차할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해, 이용하는 의미가 없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적용되는 구간을 늘리겠단 생각이지만 협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다른 대중교통 절감 카드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든 'K-패스'를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다. 기후동행카드가 정액제 이용카드라고 하면 'K-패스'는 선 이용 후 환급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로 사용하던 이용자의 경우 다른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K-패스로 연계된다. 또한 K-패스는 시내버스,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에도 적용되고, 참여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늘어, 서울시의 기후교통카드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국토교통부는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올해 7월엔 대중교통비가 다시 한 번 인상될 예정이다. 시내버스 기본요금과 함께 지하철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한 번에 요금을 인상하려다가, 물가 인상 추세를 감안해 올해까지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조삼모사' 느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까지 교통비를 절감해주겠다고 나선 지자체별 카드가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다.
K-패스'의 시행이 앞당겨지자 경기도가 내세운 'THE 경기패스'의 시행도 덩달아 당겨졌다. 인천에서도 자체 교통비 절감 카드인 I-패스의 출시를 예고한 상태다. 시민들은 이처럼 비슷한 여러 가지 교통카드가 출시를 앞둬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당혹스럽다. 어떤 카드가 나에게 유리한지 어떤 혜택을 주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해 번거롭기도 하다.
지자체마다 비슷한 정책을 선거철에 맞춰 겹치기로 시행하면서 세금과 인력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생각이라면 협치는 필수다. 보다 통합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시행해, 진심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줄여주고 혜택을 마련해야 시민들의 마음에도 온전히 가 닿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