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의료 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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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의료 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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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지자체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심' 의료기관 21곳 점검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3개소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 대상이 된 의료기관 12곳과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를 처방한 3곳,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한방병원 6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더불어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한 고발·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라며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 시 철저한 안전관리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정 사용 환경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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