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 업계 등과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말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천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 기준(1천억원 이상)보다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로 법 개정 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행정 전산망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간 준비했던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 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상출집단 자산총액 기준은 2016년에 기존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대기업인 SK주식회사 C&C가 컨소시엄을 꾸린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금융 시스템 구축 사업과 LG CNS가 개발을 맡았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도 개통 직후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선례가 있다.

또 대기업이 정보기술(IT) 계열사를 세우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시하며 그룹 내 일감을 몰아주던 관행에서 비롯된 국내 시스템통합(SI) 사업 방식의 폐단이 더욱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안홍준 산업정책실장은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과업이 너무 자주 변경되면서 품질이 낮아지는 관리 차원의 문제가 더욱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최저가 입찰제 대신 혁신 기술 등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IT 프로젝트 입찰제를 바꿨지만, 여전히 가격이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행정 전산망 사태를 기회로 삼아 대기업 규제 완화로 정책의 방점을 찍는 것은 아쉽다"며 "여전히 가격 위주로 입찰이 진행되는 현실이 고질적 병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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