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윤호 기자 | 저자는 다양한 경제학 연구를 통해 어떻게 정책이 실패할 수 있는지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가령 왜,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주는데도 오히려 성적은 떨어지고,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국가 암 검진은 암 사망률을 떨어뜨리지 못하며, 아빠의 육아 참여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청소년 의료비 부담을 낮췄는데도 이들의 건강은 증진되지 못하는가?

의도는 좋으나 작동하지 않는 정책이 너무도 많다. 이를 방지하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시범 사업으로 그 효과를 충분히 입증한 후 시행해야 함을 저자는 강조한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정책을 빈약한 증거를 토대로 도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했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들은 과연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쳤을까? 암세포만을 떼어내는 외과 의사의 날카로운 칼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자는 의사이자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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