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피해자에 전액 보상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은 24일 저축은행 자산 매각 및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 환수 등을 통해 사실상 예금 피해액 전액(5천만원 초과분+후순위채권 포함)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부산 지역 의원들이 지난 5월초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발의했던 예금바보호법 개정안과 달리 현행법 테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구제 재원을 환수금 등으로 명시, 포퓰리즘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환수 실효성 등이 미지수여서 여전히 선심성 대책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24일 김진표 원내대표 등과 함께 부산을 방문,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저축은행 피해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저축은행 자산 매각(약 3천억원)과 부실책임자의 은닉 재산 환수(약 350억원), 부실 책임자의 소장품 환수(약 1200억원), 부당인출 예금 환수(약 85억원+α), SPC(특수목적법인) 채권 환수(약 6400억원), 파산재단경비 절감(약 70억원) 등을 통해 1조1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 3300억원을 배당, 금년 중 피해액의 60%, 내년에 나머지 40%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뒤 사후 환수액 등을 통해 정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등 올해 초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투자자들의 피해규모는 5천만원 초과예금 2173억원, 후순위채권 1259억원 등 343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