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최근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16.0% 늘어난 반면,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7.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 일자리 증가율은 2019년을 기점으로 민간 일자리 증가율을 확연히 앞질렀다.
공공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7년(2.0%)과 2018년(0.8%)에 비해 2019년과 2020년 각각 6.2%, 6.3%를 기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반면 민간 일자리 증가율은 2017년(1.3%), 2018년(1.1%), 2019년(2.1%), 2020년(2.5%)에 1~2%대에 머물렀다.
한경연 측은 세금을 통해 만들어진 단기 공공 일자리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 공공 일자리 증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부터 정부 기관 일자리 중 비(非)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이 급속하게 올랐다는 것이다.
2017년 2.8%였던 전년 대비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2018년 -3.5%로 떨어졌다가 2019년( 10.6%) 급증한 이후 2020년에는 15.1%에 달했다.
이 가운데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2018년 -10.9%에서 2019년 11.3%로 급등한 뒤 2020년에도 7.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간 공공일자리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7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24.6%), 29세 이하(24.4%) 등의 순이었다.
60세 이상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76.4%로 정부의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영향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60세 이상 다음으로는 50대(47.6%), 29세 이하(20.6%), 40대(3.8%), 30대(-8.2%) 순이었다.
한경연은 공공부문 재정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음에도 공공일자리 확대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지난 5년간 공공 일자리 증가율이 민간 일자리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정부기관 일자리 중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세금으로 만든 '공공 알바' 등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