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가계대출을 조이던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불만에 한발 물러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은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0.75%로 동결됐다.
지난 5일에 출범한 토스뱅크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모두 소진해 신규 대출 판매 서비스를 중단했다.
토스의 결제기술 계열사 토스페이먼츠가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 미흡으로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장, "전세・집단대출 중단 없다"…총량 초과도 용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전세자금대출과 집단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유연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관리 목표치 6%대를 초과해도 용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 8월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했던 NH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하고 우리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하나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진행한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전세대출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국은행, 연 0.75%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유지했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한 후 두달 뒤 0.5%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이후 14개월 동안 동결한 후 지난 8월 26일 0.25%포인트 인상했다.
◆토스뱅크, 신규 대출 결국 중단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가 대출 실적이 빠르게 늘어 올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인 5000억원을 모두 소진했다.
이에 토스뱅크는 지난 14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사잇돌대출, 비상금대출 등 신규 대출 판매 서비스를 중단했다.
한글날 연휴였던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토스뱅크는 대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전신청 고객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가 지난 13일 재개했다.
토스뱅크는 오는 18일부터 대기 중인 사전신청 고객 115만명을 비롯한 모든 고객에게 대출을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토스페이먼츠, 카드 단말기 관리 미흡 '경영유의'
토스의 결제기술 계열사 토스페이먼츠가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 미흡으로 최근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토스페이먼츠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식별코드, 기종, 수량 및 입출고 현황 등을 전산시스템에 통합해 관리하지 않아 관련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지적받았다.
또한 업무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개선 조치도 함께 받았다.
토스페이먼츠는 지난해 8월 부가통신업자에 등록한 후 같은 해 3분기 말부터 올해 1분기 말 업무 보고서 제출 시 오류 데이터를 입력했다가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