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이륜차 운행 상황은 완전한 불모지이다. 거의 모든 이륜차가 법규 준수는 고사하고 곡예운전 하듯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찔하면서도 심각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심지어 일선에서는 이륜차 운전자는 '사고가 날 사람과 사고가 난 사람'으로 구분한다거나 심지어 '죽을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 구분한다고 한다.
매년 이륜차 사고로 사망하는 운전자는 연간 400명대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배달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륜차의 운행이 급격히 늘어났다. 사망자도 늘어서 작년 535명 정도의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사실 이륜차 문제는 길거리 운행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누적된 가장 낙후된 시장이다. 이륜차 사용신고제도, 보험제도, 검사제도, 정비제도, 폐차제도 등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고 길거리 운행도 오직 단속만 있어서 출구전략이 없는 완전한 불모지다.
현재 국내 이륜차 산업은 완전히 도태되어 일부 고급 모터사이클 중심의 동호인과 수입산 이륜차가 모두 차지하는 상황이며, 이륜차 문화 또한 후진적으로 남아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신세라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지금의 더욱 심각한 문제까지 누적된 상황이다.
물론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문제가 커진 이유는 정부당국의 안이한 방임에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전향적인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 해당 부서이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고 필요 없는 정책연구로 시장 개선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관행만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다시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이륜차 정책연구의 경우 이륜차 정비와 등록 등의 개선을 위하여 진행하는 사안의 경우도 시장의 현황을 무시한 정책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해관련 단체의 배만 불리는 정책 진행으로 보이고 있어서 더욱 우려가 된다.
현 시점에서 이륜차 사용신도제도 하에서 정리가 안된 자동차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고, 이륜차 시장의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정비자격자를 구축하거나 시간당 정비공임 진행 등은 현 시점에서 필요가 없거나 의미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진행이기 때문이다. 이해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익만 챙겨주는 이륜차 시장에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판단된다.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은 앞서와 같은 정책이 아닌 일선의 상황을 확실히 파악을 하여 이륜차 시장의 가능성을 먼지 찾고 문화적 선진화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우선 이륜차 자정 기능을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륜차 배달 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해당 배달 운전자가 문제 발생 시 운전자와 소속회사에 대한 벌점 제도 도입과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수 교육제도 구축, 단속에 대한 선진형 규제 도입, 배달 업종에 대한 선진형 운행제도 도입, 일부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을 통한 책임제도 부가, 고배기량 이륜차의 자동차 등록제 시범도입과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등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즐비하다.
일선 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후순위에 있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혈세만 낭비하고 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핵정의 일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 국내 이륜차 상황은 심각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모든 후유증은 국민이 받고 사망자도 늘어난다. 더 이상 해당 부처는 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 마련과 시행으로 선진형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태동되기를 바란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