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21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전자주민증 사업에 반대하는 종교-시민단체의 대국민 서명운동을 실시, 올 연말까지 1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정부가 주민증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며 전자주민증 도입을 주장하지만 위변조 사례는 1년에 500건 이하"라며 "그걸 위해서 4800억 원을 들이겠다고 한다. 이 예산도 터무니없이 줄여서 잡은 액수다. 누락된 비용까지 합하면 실제 예산은 1조원에 다다른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최신 IC칩을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고 한 것에 대해 "IC칩을 해킹할 수도 있고 판독기를 해킹할 수도 있다. 주민증 갱신주기인 10년 동안 계속 안전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불신했다.

아울러 천주교인권위는 전자주민증이 예산낭비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서 영국과 미국에서도 포기한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한국 역시 1996년 김영삼 정권 시절 시도됐다가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감사원 특별감사를 거쳐 폐기된 사업이다. 국회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네티즌에게 호소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안 및 예산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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