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라는 형식에만 매몰"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지난 5년여 간 정부가 투기의 원인으로 삼은 갭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매수건 대비 갭투자 비율이 2017년 9월 14.3%에서 2021년 7월 41.9%로 3배 가까이 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5월에는 43.7%까지 치솟았다.
지난 5년간 서울시 갭투자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다 급감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대부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2017년 '8ㆍ2 대책' 발표 직후 9월 서울 갭투자 비율은 14.3%로, 2018년 9월 30.9%에서 '9ㆍ13대책' 발표 이후 10월 19.9%로 내려왔다.
또 2019년 11월 32.4%였던 비율은 '12ㆍ16 대책' 발표 직후 이듬해 1월 25.3%로 꺾였다.
지난해 6월에도 31.6%에서 '6ㆍ17 대책' 이후 7월 25.8%로 떨어졌고 올해는 2월 40.3%에서 '2ㆍ4 공급대책' 이후 3월 31.0%로 하락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는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정책을 쏟아냈지만 갭투자 비율은 시일이 지나면 다시금 반등했다"며 "실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현장을 외면하고 내집마련은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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