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을 '연내' 정상화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금융사는 도산·부실 등 위기상황을 대비해 중요 금융기관을 선정해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받는다.
카드업계가 기존 대출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적용시키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차주별 DSR 40% 범위가 6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무주택자의 미래 소득을 인정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기로 결정했다.
◆한은 총재,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4일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기준금리 인상'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한은은 이제까지 구체적인 정상화 시점을 밝히지 않고 가능성을 모호하게 표현해왔다.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로 이 총재는 자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등 '금융 불균형' 위험을 강조했다.
10월 인상할 것이라 전망한 것과 달리 금융권은 이르면 오는 8월 우선 0.25%포인트 인상하고, 내년 1월 또는 2월에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사 경영위기 대비 '자체정상화계획' 매년 제출해야
금융사들은 다음달부터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 가운데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SIFI)'로 선정되면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들이 작성한 정상화계획을 토대로 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SIFI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해지면 거래 상대방은 적격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도산·부실 등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금융위기 시 정리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카드업계, 기존 대출자도 최고금리 인하 적용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다음달 7일부터 20%로 인하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적용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 계약자 또는 갱신연장 계약부터 적용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카드업권 고객 246만7000명, 캐피탈업권 17만5000명도 최고금리를 인하받는다.
중도 상환 없이 모두 만기 상환 시 카드업권 고객과 캐피탈업권 고객은 각각 약 817억원, 약 35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DSR 미래 소득 인정…은행권, 자영업자 제외 가닥
금융당국은 청년층 등 무주택자의 미래소득을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대출한도에 반영하겠다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DSR 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DSR 40%가 적용됐지만 이번 규제로 6억원 초과해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적용된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근로소득 증빙자료가 없는 자영업자도 미래 소득 반영 대상에 들어간다.
은행권은 자영업자를 미래 소득 인정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