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전반의 요금 인상여부를 저울질하며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전기요금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상반기 중 원칙적으로 동결했던 공공요금 전반에 인상요인이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중앙공공요금은 전기, 도시가스(도매), 우편, 열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로통행, 국제항공(인가노선), 광역 상수도, 통신, 유료방송수신 등의 요금을 말한다.
이 중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인하를 추진 중인 통신요금을 빼면 상당수가 장기간 동결, 유가 상승 등으로 강한 인상 압력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인상요인이 16%대까지 커졌다. 전력공급 및 투자보수 비용을 합한 개념인 원가보상률의 올해 추정치가 86%까지 내려간 만큼 유가가 현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이를 100%로 정상화하려면 요금을 16.2% 인상해야 한다.
앞서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은 지난 18일 "몇차례로 나눠 현실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며 1차 요금인상을 언제, 얼마나 할 것인지가 가장 주요한 협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인상 시기는 하절기 피크를 앞둔 7월쯤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상·하수도, 시내버스, 전철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은 지하철, 시내버스의 올해 운송 적자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인상압력이 커져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지방공공요금에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에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