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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을 국내 유통중인 아이폰에서 플레이가 가능토록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아이폰 내 게이밍 네트워크 서비스인 게임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이 폭력성이나 선정적인 게임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 측은 게임센터 내 '대한민국' 국적을 삭제해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사용자가 국적을 임의로 지정하면 '무사통과'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게임센터, 국내 유통 금지 게임 '수두룩'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적 임의 지정을 통해 아이폰에 설치된 게임센터를 특정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급 분류 심의를 받지 않아 국내 유통이 금지된 게임들이 다운된다는 의미다.
실제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게임센터 계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사항인 국적 부분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그러나 미국 등 다른 나라를 국적으로 지정해 게임센터에 손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등급 분류 심의가 애플에 의해 무색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게임위 등급 분류 때 적용되는 게임의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 등이 심의되지 않은 까닭에 유해 게임에 대한 청소년 접근 가능성이 엿보인다.
애플 측은 사실 상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아이폰 사용자들의 국내 유통이 금지된 게임 사용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애플 관계자는 "게임센터 내 수십만 개의 게임을 모두 사전심의 받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서비스 사용을 막았다"며 "국내법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적 선택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없애 국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라는 부연이다.
그러나 "국적 변경을 통해 게임센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런 부분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준비된 방지책이 없다는 얘기다.
어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스토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애플은 게임 등급 분류 심의 어려움을 이유로 앱스토어 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했지만 미국 계정 등록으로 국내 유통 금지된 게임들의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앱스토어 게임도 마찬가지... "근절대책 시급"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유해게임 접근성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한 소비자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사실상 미국계정을 만들거나 국적을 임의 설정해 국내 심의 통과가 안된 게임들의 이용이 가능해 심의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내에선 불법인 만큼 사전에 방지책이 개발 된 후 시판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소비자는 "청소년들이 유해게임에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발 빠른 근절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광부는 지난해 4월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해 게임위의 사전심의 없이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결정하고 유통할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