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다. 도심지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는 30Km 미만으로 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 이 정책이 시행되자마자 곳곳에서 불만이 쏱아지고 있다. 뻥 뚤린 여유 있는 도로에서 굼벵이 운행으로 분통이 터지고 이를 빌미로 곳곳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평균 속도 60Km에서 10Km 정도를 낮추고 안전속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온 정책이다. 작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3180여명으로 매년 수백 명씩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운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적지 도착시간도 평균 2분 정도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이나 서울 등에서 시행한 경과도 교통사고 수나 사망자수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5030 정책은 큰 의미가 있으나 효용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분명한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도착시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이유는 속도에 따른 시간적 차이가 아니라 도심지 통과 시 신호등을 어떻게 통과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 가가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시간은 지체되고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단속까지 숨어서 진행되어 딱지라도 뗀다면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간선도로가 시속 50Km로 되어 있지만 지방경찰청이 도로 상황에 따라 시속 60~70Km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에도 시속 60Km를 그대로 고수하는 곳이 많은 이유이다. 그러나 무작정 시속 50Km로 낮춘 지역이 대부분이다. 보편타당성 등 합리적이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무작정 시속 50Km 미만으로 한 경유는 분명히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강화다. 시행이 됐다하여 무작정 단속만 해 분노를 유발시키기 보다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경찰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부분과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이다. 오래된 디젤차일수록 차량 속도가 느려지면 매연 저감 장치인 DPF 등은 엔진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실질적인 저감 기능에 문제가 야기된다. 시속 50Km 미만은 이러한 배기후 처리장치의 원만한 동작에 문제가 발생하여 오염원이 더욱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현재 자동차의 경제속도는 차량에 따라 70~90Km에 이르는 만큼 저속 운행에 따른 연비 하락과 배기가스 증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도심지를 중심으로 항상 미세먼지 문제와 초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이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등록된 2400만대 정도가 내연기관차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이에 대한 문제는 정부 등 어느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상황이다.
분명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중요한 선진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더욱 완벽하고 결과도 좋은 양면적 효과를 기대한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